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의혹으로 논란을 일자 검찰이 ‘음주운전 등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엄정 수사하고 ‘사고 후 추가 음주’와 관련한 처벌 등을 신설하는 ...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의혹으로 논란을 일자 검찰이 ‘ 음주운전 등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엄정 수사하고 ‘사고 후 추가 음주’와 관련한 처벌 등을 신설하는 입법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 70조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를 향후 재판에서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적용하는 등 검찰의 구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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