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오늘]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1.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2. ‘구속영장’ 이재명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의연히 맞설 것” 3. 삭제됐다는 천공 CCTV…“복구 가능성 배제 못해”
제1야당 대표 영장 청구 헌정사상 최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16일 이 대표를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줘 총 7886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1830억여원만 배당받아 4895억여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선 세 번의 소환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명백한 상황에서, 검찰 조사 단계가 아닌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 오히려 1120억원을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추가 부담하게 했다”며 “천화동인 1호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구단의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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