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5천만원 추가 환수(종합)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021년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 2021.11.23 [공동취재] [email protected]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그러자 A사는 2018년 7월 해당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추징금 집행은 미뤄졌다.대법원은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됐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A사가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해당 판결 결과를 다시 기다려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총 1천279억2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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