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이 이 대표 배임 행위의 ‘경제적 동기’를 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이 이 대표 배임 행위의 ‘경제적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때도 ‘경제적 동기’를 밝히지 못해 ‘정치적 동기’만 공소장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경제적 동기 입증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가 지난 16일 13시간 넘게 이 대표 조사를 진행했지만 ‘경제적 동기’에 관한 직접 질문은 없었다는 게 이 대표 쪽 주장이다.
높은 형량인 배임죄를 이 대표가 저질렀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려면 ‘죄의 대가’로 이 대표나 그 측근이 상당한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려 들어가며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배임 동기가 없다”고 자신한 이유와도 맞닿는다. ‘대장동 사건’ 때는 검찰이 ‘428억원 약정설’을 강조했다. 이 대표 쪽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배임 대가로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배임 행위를 저지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를 428억원 약정설로 기소하는 데 실패했다. ‘공약 달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정치적 동기’만 공소장에 넣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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