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류수현 기자=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석씨에게 이같이 실형과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범행을 지속했다"며"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에 협조하거나 지원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오히려 대한민국 체제가 보장하는 피고인 방어권에 기대 자신의 죄상을 감추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공개 명분으로 문서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했고 피고인들은 북한 지령에 의해 조종된 것처럼 보도됐다"며"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해 피고인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검찰 '중형 선고돼야'[앵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 재판 중 오늘(20일) 처음으로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재판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검찰은 조금 전 “형을 가중할 사유만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
Read more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선고(종합2보)(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이영섭 기자=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Read more »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거짓말로 유권자 왜곡”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
Read more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56·사법연수원 24기) 의원...
Read more »
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종합)(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Read more »
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종합2보)(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