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기용 멈추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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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권력기관장 및 각 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을 기용해 권력기관 ‘검찰화’를 강행하는 데 대한 각종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 출신 인사들을 추가 기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어 “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이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배치했고, 필요하면 해야죠”라고 말했다.

당초 검찰 권한 분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특정 사건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예 사정 기능을 가진 기관들을 검찰 출신이 장악하도록 해버렸다. 대통령실과 내각, 권력기관을 검찰 출신으로 일색화해 과거 검찰의 독선을 상징하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정부로 확대 적용한 셈이다. 당연히 권력기관 간 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어떤 일은 계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자체는 안 하겠다는 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인재를 쓰는 원칙은 같은 것이므로 그런 원칙에서 유연하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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