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소환했...
서명곤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3.11.29 [email protected]그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다져 오던 검찰이 관련자 소환을 본격화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최근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을 향한 수사를 다시 본격화할지 주목된다.검찰은 박 총경을 상대로 2017~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 수사를 벌일 때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수사는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과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후보자 매수' 의혹 두 갈래로 나뉜다.지난해 11월 1심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 총경을 이날 소환함에 따라 '윗선'으로 수사를 진척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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