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황윤기 기자=헌법재판소가 30일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
이지은 기자=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2 [email protected]
권희원 황윤기 기자=헌법재판소가 30일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나뉘면서 계류 중인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에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검사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반면 위법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결론을 좌우해 차례로 나올 손 검사장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결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안 검사가 2014년 5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추가 기소한 것이 검찰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인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중대한 위법인지다.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해 유씨를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아 합리적인 공소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재판관 9명 중 6명이 안 검사의 검사 권한 남용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탄핵소추 인용에 해당하는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손 검사장과 이 검사 모두 직무상 얻은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고,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직무 관련성과 위법 행위의 중대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하고,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손 검사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작년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송했다는 의혹이다.헌재는 손 검사장의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지난달 3일 탄핵 심판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주성 기자=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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