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특별칼럼] '어게인 방송장악'과 '진짜 국민의 힘'
지난해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여 만인 6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에서 제외하고 사퇴 압박을 가하며 방송장악을 예고했다. 곧이어 감사원이 방통위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그해 9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MBC와 TBS에 대해 '봐주기 심의'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1월 국무조정실과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의혹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감찰에 착수했다.
끝이 아니다. 지난 17일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 건의를 재가했다. 해촉 사유는 업무시간 미준수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이다. 앞서 방통위는 3주에 걸쳐 방심위에 대해 회계 검사를 벌였는데, 정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이 9시 이후 출근해 6시 이전 퇴근하는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 규정도 어겼다는 이유를 댔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의결도 임박한 상태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소결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PD·간부진을 모두 퇴출하고, MBC의 프로그램 제작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이 수사의 지휘자가 현재의 대통령,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방통위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의 독립성과 위원의 중립성 확보가 생명이다. 방통위법 1조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참혹했던 방송장악과 언론자유 탄압에 깊이 개입돼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윤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은 방통위법 1조에 어긋난다.
이는 과거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군대와 언론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던 군부독재 시절 현실인식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인식에 대해서는 더 말할 거리도 없다. 그 시절 독재자는 낮은 수준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좌익·용공으로 몰았는데, 윤 대통령과 이동관 후보자의 발언이 딱 그에 해당한다.지금까지 과정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과 그대로 겹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정원과 경찰 등을 동원해 언론계를 대대적으로 사찰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경영진을 교체했다. 언론장악에 항의하는 언론인들과 저널리즘의 정도를 가는 프로그램들은 대대적으로 탄압·축출됐다. 이러한 반민주 퇴행은 친정부 여론몰이와 종북위기 조성의 일상화로 이어졌다.
그러한 시도는 이명박 정부가 처음이 아니다. 노태우 정부도 전두환 시절의 '보도지침'과 유사한 구조의 '보도협조'라는 언론통제 시스템을 운영했다. 전두환 정부를 계승한 기존 방송장악의 해소를 요구하는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탄압과 기만으로 대응했고, 대기업·거대종교가 발행하는 신문과 건설자본의 사영 상업방송을 언론시장에 새로 진입시킴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뜨리는 '권경언 수평유착'의 구조 개악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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