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기존 진술을 뒤집자, 법조계에서는 해당 진술의 증명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대장동 2차 수사·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술 오염 가능성 때문입니다. 대장동 🔽 자세히 알아보기
공판 출석하는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년여 재판을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기존 진술을 뒤집자, 법조계에서는 해당 진술의 증명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대장동 2차 수사·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술 오염 가능성 때문이다. ‘오염된 진술’ 논란은 대장동 본류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로비 의혹 재판에서 먼저 시작됐다. 검찰이 ‘수사 상황에 진척이 있다’며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 신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이 둘은 석방 뒤 이 대표 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증언을 이어가며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증인신문을 마친 남 변호사를 재차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에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왜 진술을 안 했는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판에서 증인신문할 사람을 검사가 미리 수사기관에 불러 면담하고, 이후 해당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검사가 회유·압박·답변 유도·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곽 전 의원 로비 의혹 사건에서 시작된 ‘오염된 진술’ 논란은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도 번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혐의와 관련해 태도가 180도 바뀐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의 전면 재수사 과정에서 김용·정진상 등 이재명 대표 최측근과 관련된 본인의 뒷돈 전달 혐의를 자백한 셈인데,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 없이 혼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27일 “법정에서 부인하던 혐의를 변호사 입회 없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백하게 된 상황인데, 자백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법정B컷]움츠린 정영학, 어깨 핀 남욱, 설전의 유동규…라이어게임 승자는?](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1/27/nocutnews/9148277512216651398738-9148277512216651398738-1596745639039221761.webp?w=640)
[법정B컷]움츠린 정영학, 어깨 핀 남욱, 설전의 유동규…라이어게임 승자는?일명 '대장동 키맨'이라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이번주 내내 화제였습니다.
Read more »
'대장동 일당' 폭로로 압박 커진 이재명...다음 주 김만배 '입' 주목[앵커]연일 이어지는 '대장동 일당'의 폭로 속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침묵하는 김만배 씨 측이 본격적으로 입을 열게 될 다음 주(12월 2일) 대장동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는 '대장동...
Read more »
'대장동 일당' 폭로로 압박 커진 이재명...이번 주 김만배 '입' 주목[앵커]연일 이어지는 '대장동 일당'의 폭로 속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침묵하는 김만배 씨 측이 본격적으로 입을 열게 될 이번 주(12월 2일) 대장동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는 '대장동...
Read more »
與 '野, 더불어거짓·공갈당…'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동체' 선언'(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국민의힘은 26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 방어에 나선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