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무리한 영장 청구? 법원, ‘윤 퇴진 집회’ 참가자들 구속영장 모두 기각

민주노총 “폭력 행사했다 매도해 퇴진 목소리 잠재우려는 기획은 실패”

법원이 지난 9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에 참여한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이 정권 비판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애초부터 무리한 영장청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과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당시 집회 과정에서 노동자 시민 11명을 연행했고, 집회가 끝나자마자 구속을 포함한 엄정 수사 방침을 예고했다. 연행된 이들 중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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