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윤 대통령이 외면하는 진실,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건폭 건설노동자 건폭몰이 노조탄압 건설노조 송주현
소음, 분진, 공사 현장을 둘러싼 펜스, 노가다, 새벽 인력시장, 철거, 조폭, 비자금, 비리 온상, 불법, 함바 비리, 돈 뭉치 담긴 사과 상자,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주상복합 아파트 38층 붕괴, 임금 체불, 안전 불감증...
건설업계는 수십 년 동안 합법적인 두 단계를 넘어 3단계에서 7단계에 이르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공사 발주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 등에는 관심이 없고 빠른 준공만 원할 뿐이고, 공사를 도급받는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체는 가장 싼 가격에 시공할 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다.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직접 시공하지 않고 더 싼 가격에 공사를 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적으로 재하도급한다. 우선 노조의 탈을 쓴 조폭이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실제로 조폭이 만든 노동조합이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실력도 없이 건설 현장에 와서 금품만 받아가는 조폭 노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여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에 있는 모든 건설 노동조합을 조폭 노조라고 지칭하면서 노동조합의 문을 닫도록 하겠다고 한다. 조폭이 건설회사를 만들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9만 개 건설사 모두를 조폭으로 치부하고 검거하지 않는다. 일부 노조 탈을 쓴 조폭의 문제를 모든 건설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확대하여 제대로된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게 건설사가 지급하는 월례비를 문제삼고 있다. 월례비는 십수 년 전부터 있어왔던 건설 현장의 관행으로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게 초과 근무를 시키거나 빠른 공사진척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요구할 때 건설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월례비를 '임금'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바른 돈은 아니기에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건설사에 월례비를 지급하지 말고 안전하지 않은 업무 지시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바 있으며, 실제로 월례비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설 노동조합은 '건설 폭력배'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불법을 개선하고, 투명하게 하고, 청년이 취업하고 싶은 현장으로 만들어 왔다.
퇴직금도 없는 열악한 임금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1996년 제정되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일한 날을 기준으로 건설 노동자 퇴직금인 퇴직 공제금을 매일 적립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건설 현장에서 일요일은 공사하는 날이고, 하루 노동시간은 10시간 이상이었다. 건설 현장의 일요일 가동과 10시간 노동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정부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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