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절차가 중단된 배경에는 ‘건전 재정’을 앞세운 기획재정부의 초긴축 예산 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그는 역전세 현상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손상된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절차가 중단된 배경에는 ‘건전 재정’을 앞세운 기획재정부의 초긴축 예산 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그는 역전세 현상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손상된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정부가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허그는 전세 보증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터라 자칫 이번 사태의 불똥이 일반 서민층으로 튈 위험이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허그는 전날 최대 1조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앞서 허그는 지난 28일 금융당국에 5천억~1조원 규모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기관 수요 예측에 따라 다음 달 5일께 수요에 따라 7천억원 규모 수준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이 증권은 만기 연장권이 발행사에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 보완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허그에 관련 절차 중단을 통보했다. 허그가 자본확충에 나선 건 2022년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급증하면서 재무 구조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허그는 지난해에만 대위변제로 3조5444억원을 쓴 데 이어, 올해 1~9월에도 3조220억원을 썼다. 회수율은 10%에도 못 미치면서 허그의 자본은 2022년 5조5916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996억원으로 반토막 났으며, 이후 출자로 다시 올해 1분기 6조8천억원 규모로 늘어난 자기자본은 4분기에 2조68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와 상황이 비슷해질 전망이다.재무구조가 나빠지면 허그는 보증 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다. 주택도시기금법이 자기자본의 90배까지만 보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허그는 올 4분기에 보증배수가 130배를 웃돌 것으로 추산한다. ‘데드라인’은 올해 결산 내역이 공시되는 내년 3월까지다. 이때까지 자본 확충에 실패하면 법 위반에 해당돼 보증 사업을 할 수 없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예산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간 터라 허그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채권 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발행 금리 등의 조건과 규모·시기 등이 주된 협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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