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덜난 나라살림 … 국가채무 1100조 돌파

기재부 8월말 재정동향文정부 5년 동안 58% 급증코로나 특수 상황 감안해도주요국 대비 채무증가 가팔라재정준칙 법제화 시급하지만野반대에 논의조차 쉽지 않아

野반대에 논의조차 쉽지 않아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하면서 눈덩이 나랏빚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막대한 채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늘어난 세금이나 공적연금 등으로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설상가상'이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으로 건전재정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법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651조8000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말기인 2022년엔 1033조4000억원으로 381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했다는 입장이었으나, 같은 상황을 겪은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채무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중앙정부 채무가 2025년엔 1200조원대를 넘어 12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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