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선거보조금 총 508억1300만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 보조금 총액은 이번 총선 선거권자 수(4399만명)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선거보조금 총 508억1300만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의석수가 142석으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민주당은 총액의 37.61%인 188억8100만원을 받았다. 의석수가 101석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힘에는 총액의 35.31%인 177억2400만원이 지급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의원 꿔주기’를 해준 비례대표 위성정당들도 수십억원 보조금을 받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석수 14석으로 총액의 5.63%인 28억27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의석수 13석으로 총액의 5.59%인 28억400만원을 받았다.의석수가 1석인 정당 중에는 진보당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진보당 보조금은 총액의 2.16%인 10억8300만원이다. 이어 자유통일당이 8억8800만원, 조국혁신당이 2억2700만원을 받았다. 기후민생당은 의석이 없지만 총액의 2.00%인 10억400만원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는 총액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이 있는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했다. 의석이 5석 미만이거나 없는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총액의 2%를 배분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장애인 후보자 선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도 받았다. 여성·장애인 공천과 의석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다. 민주당은 여성추천보조금 2억4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93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여성추천보조금 1억9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8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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