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쏟아낸 총선 ‘개발공약’ 2천여개... 실현가능한 건 36%

경실련, 6개 정당 개발공약 총 2,239개... 국민의힘 1,136개로 절반 이상

발행 2024-04-04 16:41:12제22대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 지역구 후보자들이 쏟아낸 개발공약이 2,200여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전체 개발공약의 2/3가량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내놨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로 가장 많았다. 전체 개발공약의 절반 이상을 국민의힘 후보들이 낸 것이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893개로 많았다. 사실상 전체 개발공약의 90.6%를 거대양당이 내놓은 셈이다.이를 두고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행태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확인된 개발공약 중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까지 내놓은 건 357개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1,136개의 개발공약 중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공약 수가 168개에 그쳤다. 민주당도 개발공약 893개 중 176개만 재원조달 계획을 내놨다. ▲녹색정의당은 28개 중 1개 ▲개혁신당 99개 중 0건 ▲새로운미래 54개 중 12개 ▲진보당 29개 중 0개 등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성진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 5인으로 구성된 개발공약 평가단이 2,239개의 개발공약의 실현가능성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평점은 1.8점에 그쳤다.다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철도 노선연장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역사 신설과 지하화까지 포함하면 철도 공약이 하위 30개 공약 중 20개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도로건설이 4건, 도시개발 3건, 기업유치·특정지구·문화체육시설 건설이 각각 1건씩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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