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정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
31일 국회 앞에서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병립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정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사표가 늘고, 거대 양당 독식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31일 한겨레에 “지역구 의원 선거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양당 정개특위 간사는 ‘소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각 당의 선거제 개정안을 원내 지도부에 보고한 상태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영남, 민주당=호남’이라는 지역 구도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여긴다. 아울러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한, 정당 득표율 그대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어서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도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비례성을 좀 더 확대하려면 지금 47석인 비례대표 의원수를 13석 더 많은 60석까지 늘려야 한다는 태도다.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막으려면 큰 틀에서는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방법일 수 있다는 태도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전체 의원 정수의 10%를 줄이자고 한 터라 타협이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30석의 대부분을 비례대표에서 줄일 생각이다. 이는 비례대표 13석 확대라는 민주당 생각과 정면 배치된다. 소수 정당들은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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