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심각한데 규제 풀고 대출 장려하는 정부... 그들이 지키려는 대상은 따로 있다
▲ 대출 풀리자 2030세대 아파트 매입 증가... 25개월 만에 최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층을 위한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금매물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20대와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96%로 30%를 넘어섰다. 사진은 4월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 연합뉴스오늘 이야기를 한 가지 사례로 시작하자. 지난 2월 대우건설이 울산의 644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을 포기하면서 440억 원을 물어줬다는 보도가 있었다. 내막은 이랬다. 이 건설사업을 기획한 시행사는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을 모았고, 900억 원을 대출 받아 1000억 원에 땅을 매입했다. 대우건설은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땅값 대출 중 440억 원에 보증을 섰다.
빚을 권하는 정책 중 대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들 수 있다. 애초에 그 취지는 좋았다.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대출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고율의 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책 시행 초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대부분이 '갈아타기용'으로 대출됐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는 사람 중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커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은행들도 대출을 더 많이 해주려 혈안이 돼 있는 듯하다. 최근 은행들은 만기를 50년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시작했다. 이렇게 만기를 늘리면,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작은 것처럼 보여 대출 의욕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만기가 길어지고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면 DSR 기준을 피할 수도 있다.
부채의 증가는 사회와 경제 전체를 위협할 만큼 위험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를 이은 10여 년 동안의 불황도 부채가 원인이었다.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부채, 그것도 경제의 세 주체인 정부·기업·가계 중 가장 취약한 가계 부채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이 높은 수준이다. 빚을 많이 지면 원리금을 상환하느라 등골이 휜다. 당장 이들이 상환을 포기해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하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빚 갚느라 내수가 줄고, 그 결과 내수 부문의 소득이 줄고,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동력이 고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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