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1심 '당선무효형' 영광군수 당선무효형 1심 강종만 김형호 기자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23일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선고 공판을 열고 강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강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1월 16일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2002년부터 지역 행사에 참여하면서 인사를 하는 등의 모습을 SNS에 올리는 등의 모습은 이미 입후보자 신분으로 볼 수 있다"면서"100만 원을 전달한 전후 과정을 보면, 당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자연스럽다. 기부행위 고의가 없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선고 결과에 대해 대단히 불만족 스럽다. 선거와 무관하게 어렵게 사는 지인에게 도움을 줬을 뿐"이라면서"공직선거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재판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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