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강제동원 배상, 일본 책임은 빠졌다 👉 읽기: 이재명 “내년 총선때 개헌 투표하자” 👉 읽기: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 읽기:
피해자 지원단체 “일 호응 기대 그쳐…이는 면책” 강제징용 피해자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피해자 쪽은 일본 정부·기업의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 쪽이 이 방안에 호응할지도 불투명해 진통이 예상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민사 사건으로서의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며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받은 포스코, 외환은행,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서 국장은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과거 일본 정부가 밝힌 과거사 문제 관련 반성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 쪽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이런 방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피해자 지원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토론회에서 “한국이 먼저 피해자에 대해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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