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양극화 타개’ 외치는 윤 대통령...전문가들 “기대할 게 없어”

“‘세수 펑크’ 재정 여력 없어...포장지만 ‘친서민’ 바꿀 것”

발행 2024-11-13 18:25:03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기조로 ' 양극화 타개'를 내걸고 이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자감세, 긴축재정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여력이 없어"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며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는 반응이다.이에 맞춰 대통령실에서는 '분배기능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 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인세 감세 등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며 성장을 강조하던 정부 태도에서는 볼 수 없던 표현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가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주창하면서 대규모 감세, 부자 감세를 많이 했다"면서"또 건전 재정을 내세우면서 긴축 재정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니 경제가 회복 안 되고, 세수 결손은 크게 발생했다. 낙수효과가 발생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도 효과가 밑으로 안 가니 그게 종합적으로 작동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나원준 교수도"재정 여력이 없어서 이미 지방정부도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느냐"라며"이 상태로는 국가 운영이 안 될 수준인데 이런 상태에서 양극화 해소는 즉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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