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지어진 미등기 신축 건물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는 감사 증거은폐 행위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며 탄핵 주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전경.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 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감사원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지어진 70㎡ 미등기 신축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감사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상 감사 증거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로, 탄핵이 추진되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관련자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을 열었다. 최달영 사무총장과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 등이 나서 최 원장 탄핵 주요 근거인 관저 이전 부실·봐주기 감사 의혹을 적극 방어했다. 한겨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스크린 골프장 용도로 검토했다는 관저 내 70㎡ 유령 건물이 올해 9월 감사결과 보고서에 통째로 빠진 이유 등을 다시 물었다. 앞서 한겨레는 해당 건물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공사비 대납 의혹, 감사원과 경호처가 감사 누락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을 집중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경호처 자체 예산 1억3천만원을 들여 현대건설과 공사 계약했다. 처음에는 스크린 골프장 용도를 검토했지만 경호시설로 쓰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과 관련해 감사 당시에 경호처로부터 계약 목록과 자료를 제출받아 본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와 체결된 것이어서 공사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계약 액수도 1억3천만원으로 다른 공사에 비해 미미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그 뒤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최 국장 해명은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최 국장은 1억3천만원이 계약 액수로 미미해 감사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올해 9월 공개한 감사보고서는 감사 대상 기준이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의 사무 공간 및 출동대기시설”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라고 명시했다.감사원은 이 기준에 따라 경호처가 예비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체결한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22건 등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감사보고서에 썼다. 해당 유령 건물 계약은 22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호처가 1억3천만원짜리 공사 계약을 감사자료로 제출했지만,대형 건설사여서 추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감사 업무의 기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감사는 계약 과정과 내용의 적정성 등을 살피는 것이지, 매출액 등 공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감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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