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표적·정치 감사 논란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감사원 🔽 자세히 읽어보기
서울 삼청동 감사원 건물의 모습.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중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실태를 점검한다. 18조원이 투입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도입 추진 실태도 들여다 본다. 이들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표적·정치 감사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누리집에서 밝혔다. 먼저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를 상반기 중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불가피한 사정 탓에 일자리를 잃으면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주거나 구직 활동 또는 재교육을 돕는 사회보험이다. 코로나19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 재정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에도 고용보험기금 문제를 감사하려다 다른 사안들에 밀려 실시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반드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 실태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낡은 학교를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스마트 학습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인 그린뉴딜의 일환이다. 총 18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이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지원된 정책자금 운영 실태와 국가 채무 관리 실태, 복지 전달체계 구축 실태 등에 대해서도 감사할 예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신년사에서 중요 감사 과제로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 △복지 전달체계 등 민생시책 실효성 제고 및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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