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문제적 발언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 최재해 표적감사 독립성 감사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이경태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파장이 일었다.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 정부 각 부처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고 자임한 셈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감사원이 전임 정부와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모든 행동과 결정이 설명되는 것 같다"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하는 기관이라니 그게 감사원의 역할인가. 지금 충격이 왔다"면서"우리가 감사원의 독립성, 예산과 인력, 제도의 독립성을 왜 드렸다고 보나.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드린 권한인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TV에 나온 사건이라서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헌법에 명시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하셔야죠"라며"그리고 결정을 제가 하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감사위원들과 협의하셔서 결정하셔야지 않나. 도대체 ABC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최 원장은 이에"국가가 잘 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30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건,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 되고, 그 정부가 잘 됨으로써 국가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역할이 감사라 생각했다"며"무조건 감사라는 게, 잘 가고 있는 걸 뒷다리 잡는 그런 건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원장은 이때도 별다른 설명을 추가하지 못했다. 그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를 받아들이길, '대통령이 국가와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기관이냐'라고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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