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4대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이 조사위원회에 대거 들어가도록 지시했다는 건데요, 감사원은 보 해체를 위한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4대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이 조사위원회에 대거 들어가도록 지시했다는 건데요, 감사원은 보 해체를 위한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한 5개 보 가운데 3개가 해체 결정이 났습니다.이런 결정은 지난 2018년 11월 환경부 주도로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에서 내렸습니다.위원회를 구성할 때 김 전 장관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특정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게 환경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43명 전문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고, 반대했던 인사 41명은 아무도 선정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그리고 4대강 위원회 출범 석 달만인 이듬해 2월 금강과 영산강 보 3개 해체와 2개 상시 개방이 결정됐고, 2021년 1월 최종 확정됐습니다.그러면서 보 해체 결정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의사 결정 구조가 불합리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국정과제에서 설정된 기한에 얽매여 두 달 안에 처리 방안을 마련하려고 다양한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감사원은 환경부와 함께 다시 자체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도 발표했는데, 해체 결정이 난 공주보·죽산보는 해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또, 환경부에 해체 결정이 난 보에 대해 충분한 기초 자료에 근거해 과학적 객관적 분석을 다시 하라며 사실상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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