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가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서 지난해 영업적자 32.7조원이 발생한 것을 두고 감...
한국전력공사가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서 지난해 영업적자 32.7조원이 발생한 것을 두고 감사원이 “합리적인 요금 조정체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104건의 지적 사항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위법·부당 문제가 발견된 21명은 징계·문책 조처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18명은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수사요청을 했다. 감사원은 부실한 사업·투자 추진 과정에서 “2조원 상당의 예산낭비와 비효율,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지난 2021∼2022년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난해 3월까지 조정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민수용 도시가스 연료비 조정도 9개월가량 유보되면서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1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8조6천억원으로 급등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한전 적자가 32.7조원 발생하는 등 공기업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앞으로는 물가부담뿐 아니라 재정구조 악화 해소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각종 비위도 발각됐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여비 규정을 어기고 사장과 임원 등 간부의 국외 출장 숙박비를 한도 없이 집행했는데, 특히 채희봉 전 사장은 영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1박 숙박비로 260만원을 쓰기도 했다. 감사원은 채 전 사장이 재직 기간 국외 출장 16번을 다녀오면서 숙박비로만 하루 평균 87만원, 모두 3744만원을 을 쓴 것으로 확인했다. 또 산업부 5급 공무원이 산하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파견직원에게 난방공사 법인카드로 대리결제를 시켜 876차례에 걸쳐 3827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파견직원에게 출퇴근 픽업과 음식 배달, 자녀 도시락 준비 등도 강요해 수뢰 및 강요 혐의로 고발됐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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