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차 공판 현장] 공판 후 국선 변호인에 다가가 '내일 오전 오면 자료 다 주겠다' 재촉
지난 회차부터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 진행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이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 보강 및 주 2회 공판 진행을 요청했다.
2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44차 공판에서 수원지검 소속 박상용 검사는 "구속기간 만기일이 촉박한 상황이고, 공판 지연이 한 달 이상 이어진 만큼 국선 변호인을 추가로 보강했으면 한다"면서 "주2회 공판 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또한 국선 변호인이 수사 및 재판 기록 파악에 시간이 걸리므로 반대 신문 등을 바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조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이 전 부지사는 사선 변호인 선임 상황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지만 노력중"이라며 "다음 기일까지는 가능한 빨리 선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의 국선 보강과 주2회 공판 진행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후 공판 일정을 9월 5일부터 12일, 19일, 26일, 10월 10일 등 주 1회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 후반부에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하려면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이 기록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 과연 증인신문이 진행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 전 부지사 국선 변호인을 향해 "기록은 다 검토했냐"고 물었다. 국선 변호인은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릴 듯하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공판이 끝나자 이례적으로 수원지검 소속 검사 3인이 검사석에서 일어나 이 전 부지사의 국선 변호인에게 다가갔다. 한 검사가 변호인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후 자료 전달 시점이 언제가 좋을지를 물었다. 국선 변호인은 "현재 변호사 셋에 직원이 한 명뿐"이라며 자료 수령부터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표현했다. 이에 검찰은 '내일 오전 중에 오면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은 수사 및 기소 초반에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귀국 이후 그의 진술이 바뀌는 것과 함께 입장이 바뀌어 현재 검찰의 주장에 동조하는 상황이다.현재 수원지검은 이 재판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앞둔 상황이다. 구체적인 출두일을 놓고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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