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등 · 초본 열람 제한 요건 완화

가정폭력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등 · 초본 열람 제한 요건 완화 SBS뉴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표에 대한 교부 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합니다.이전에는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 확대도 이뤄집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또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됩니다.아울러 가정폭력 사안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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