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해하는 ‘블록체인 문해력’ 절실 - 매일경제

itemprop=description content=경제금융협력硏 ‘블록체인 토큰경제’ 세미나 개최

5일 박종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토큰경제가 가져올 새 질서’를 주제로 서울시 마포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제 26차 공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했다. GFIN은 김광두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이 창립해 2016년 1차 공개세미나를 시작으로 금융기업, 학계, 정계, 관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제·금융 분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크립토 현상’을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되고 토큰 경제가 발달하면서 자산의 토큰화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으로 정의했다. 그는 “지역·종교·이념 구분 없이 전세계인에게 가상자산이 확산되고 있다”며 “MZ라고 불리는 젊은 층에서 파급력이 크다”고 말했다. ‘크립토 문해력’이 필요한 것도 ‘크립토 현상’ 때문이다.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제도적·사회적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크립토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향후 새로운 질서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그 작동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선 자본주의의 원리를 알아야 하듯이 가까운 미래엔 블록체인 기술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탈중앙화가 문해력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박 변호사는 기존 사회 계약법 등이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박 변호사는 “가령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엔 개인들끼리 서로 확인하지 않아도 어떤 조건만 충족되면 내 토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며 “이 때 토큰 이전을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선 규제측면에서만 법이 만들어지고 논의되고 있다”며 “탈중앙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어떻게 보호될 수있을 지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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