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prop=description content=R&D예산 방만운영 살펴보니혁신없이 '헛돈' 낭비고효율 조업기술 개발 사업해외에서 이미 상용화 불구살짝 기술만 바꿔 연구비 타가무늬만 공모도 많아산림과학기술 지원사업연구내용 콕찍어 특혜 의혹대북지원 종자업체에5년간 R&D 16건 몰아주기도
산림과학기술 지원사업연구개발 예산 방만운영 사례는 유형별로 다양하다. 경쟁률이 매우 낮아 무늬만 공모인 '눈 가리고 아웅형', 진입 제한을 높여 특정 업체만 수행 가능하게 한 '특혜형', 이미 개발된 기술이 사업 목표인 '땅 짚고 헤엄치기형', 특정 기관이 연구를 기획하고 유관 기업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자가발전형'까지 포착됐다. 실제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경쟁률이 매우 낮아 무늬만 공모인 R&D 사업은 수백 개에 달했다. R&D 공모 사업 가운데 평균 경쟁률이 2대1 이하인 사업만 700여 개로 파악됐다. 공모 사업 중 평균 경쟁률이 1대1 이하여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선정돼 경쟁력 심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사업도 수십 개였다.
기획부터 시행까지 한 업체가 모두 맡거나 유관 기관이 시행한 폐쇄적 자가발전형으로는 A기술원이 항공교통 기술 개발 사업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한 사례가 있다. B협회가 도시건축 연구 사업 과제를 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사례, 차세대 계량 기술 개발 사업과 스마트계량 측정 기술 기반 조성 사업에 유관 협회인 C협회가 기술 수요조사를 한 뒤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사례도 나타났다. 대북 지원 사업과 연관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R&D 과제를 중복으로 따낸 사례도 여러 건 파악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법인 아시아종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6건의 정부 R&D 과제에 선정됐다. 이는 연도마다 이어지는 계속과제들로 인해 중복되는 건수를 제외한 후 집계한 수치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종자 지원 사업을 해온 대북 지원 관련 기업이다. 대북 관련주로 주목받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주가가 뛰는 등 수혜를 받기도 했다.
다만 R&D 집행부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연구 정책 개선이 아닌 예산 삭감이라는 처방을 먼저 들고나오면서 정부의 감시·감독 부실 책임을 과학기술계로 전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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