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남일 아니다'…2024년까지 은행 차액결제 담보율 100% 추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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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남일 아니다'…2024년까지 은행 차액결제 담보율 100% 추진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기자=한국은행이 차액결제 실패를 대비해 은행으로부터 받아놓는 담보의 비율을 2024년 말까지 1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 도입도 준비한다.실리콘밸리 은행 본사에 있는 로고◇ 레고랜드 사태로 70%에 묶인 담보비율…BIS도"신용위험 없애려면 100%" 권고차액결제는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에 이뤄지는 이체 등의 자금거래를 그때그때 건마다 따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거래를 모아 마감한 뒤 각 금융기관의 줄 돈, 받을 돈을 모두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어느 날 여러 건에 걸쳐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50만원이 이체됐고, B 은행에서 A 은행으로 100만원이 이체됐다면 당일 A 은행과 B 은행은 상대 은행으로부터 이체 건이 넘어올 때마다 우선 자기 돈으로 먼저 지급한다.

국제결제은행도 지난 2012년 제정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에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100%로 권고한 만큼, 한은도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30% 수준에 불과했던 비율을 계속 높여왔다. 5월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 유예할지 80%로 올릴지 의결해야 한다. 만약 유예가 종료되면 우선 은행들은 8월까지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80%로 높이고, 한은 내부 목표대로라면 2024년까지 100%에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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