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가짜뉴스 선동' 혼쭐난 英 온라인 규제법 손볼 듯(종합)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소셜미디어(SNS) 가짜뉴스로 촉발된 극우 폭력 시위로 몸살을 앓는 영국이 온라인 규제법을 손질할 것으로 보...

키어 스타머 총리는 9일 런던경찰청 본부를 방문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규제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이번 폭력 사태 이후 소셜미디어를 더 폭넓게 살펴봐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노동당 소속인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지난 8일 가디언과 인터뷰에서"정부는 온라인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 법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가 빨리 확인해야 한다"며 법 강화를 제안했다.지난해 10월 제정된 온라인안전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를 폭력과 테러를 포함해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에서 보호하는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규제 기관인 오프콤이 최고 1천800만 파운드 또는 전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다.오프콤은 지난 7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온라인안전법 전면 시행 이전에도 혐오와 폭력 조장 등에 플랫폼이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조던 팔러는 인종 혐오를 조장할 의도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개월이 선고됐으며, 소셜미디어에서 망명 신청자가 머무는 호텔에 불을 지르라고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타일러 케이에는 38개월이 선고됐다.김경수 복권 가능성에 민주당 친명·비명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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