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합의' 제대로 이행하면, '환자중심'으로 확 바뀔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자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TV 토론에서 발언해 국민에게 큰 공감을 얻었던 질문이다. 당시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현실을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미래를 꿈꾸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 더 나은 삶!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공동요구를 내걸어 교섭하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는 이유이다.작년 2021년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큰 일을 해냈다. 9월 2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불과 5시간 앞두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온 국민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가운데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70개 중진료권마다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수한 공공병원이 설립·가동되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과 지원도 강화되면 돈벌이 경쟁 위주의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국민 중심,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확 바뀔 수 있다. 그 결과 감염관리수당 지급,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마련, 모든 의료기관에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적용,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합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전문가 협의가 추진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준비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연장근로수당을 1분 단위로 지급, 연속 야간근무 2일 이하로 제한, 근무조당 정원표 확정 및 준수, 파행번표 금지, 응급당직 근무 보상 확대, 감정노동 보호, 감정노동휴가 제공,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확충, 휴게시설 설치와 같은 권고 요구안도 추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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