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 승인'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해 공사에 손해' '대장동·1공단 분리 개발 등 특혜도 이재명이 승인'
그에 반해 성남시는 천8백억여 원만 배당받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지난달 유동규·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검찰이 잡은 대장동 범죄수익은 7,886억 원입니다.이처럼 민간업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된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이들에게 용적률 상향·임대 비율 하향·건설사 배제 등 각종 특혜를 줬기 때문이란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했는지 몰랐고, 이들에게 비밀정보를 흘려줬다는 보고도 받은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이 대표가 승인해 공사엔 천8백억 원만 돌아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봅니다.하지만 이 대표는 이게 도리어 이익 환수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후 추가 부담을 1,120억 원을 더 시켰기 때문에 우리 몫이 5,503억이 되고 민간 사업자 예정 수익은 1,800억 정도에서 70% 넘게 공적으로 환수한 겁니다.]본류인 특혜·배임 말고도 뒷돈 혐의를 두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검찰은 곧 있을 2차 조사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지분 약속'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인데,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진술로 갈음할 거로 전망됩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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