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되나…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주목(종합)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3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날 미 국방부에서 제54차 안보협의회의 후 서명한 공동성명과 모두발언에는 한미가 북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광고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 전력 등이 이에 속한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고,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입김이 거세지면 미국이 핵보복 결심을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핵심이다.이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한미가 이날 발표한 확장억제 협력방안은 미국과 나토 비핵국 간 핵 공유 체계 등에 착안해 ▲ 정보공유 ▲ 위기 시 협의 ▲ 공동기획 ▲ 공동실행 등 4가지 정책 범주에서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정책 공조 강화에 따라 가장 두드러지는 가시적 변화는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적시·조율된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 합의가 도출되고 F-35A 스텔스 전투기,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공개적으로 한반도를 찾았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일 미국 외교협회를 방문해 한반도 정세 및 우리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11.3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장기적으로 한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파이브아이즈 협력 수준으로 한미 정보공유 수준 향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국방 당국 간 공동기획에 따라 군사 당국 간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며"개정된 맞춤형 억제전략이 군사 당국의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개정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미국은 확장억제를 제공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것을 제시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실행을 신뢰할 수 있느냐, 미국의 능력과 의사결정·실행 사이 과정 중에 한국의 목소리나 활동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라며"이번 SCM은 그런 문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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