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카콜라' 홍준표가 흔한 정치꾼 되지 않으려면... 홍준표 김보영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소장 기자
홍카콜라.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아끼는 별명인 듯하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붙일 정도이니 말이다. 이 별명이 말해주듯 무엇이든 솔직하고 시원하게 내뱉는 발언들은 청년층의 호응을 끌어낸 비결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정치권에서 분명한 차별점이다.
복지정책과 관련한 오해가 있다. 예산부터 늘려야 한다는 강박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복지를 말할 때마다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는 핀잔이 따라붙는다. 물론 국가 수준에서는 그럴 부분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핵심적인 돌봄제도는 물론이고 무려 260여 가지에 달하는 수많은 돌봄관련 제도와 급여들을 모두 중앙정부가 일일이 예산과 지침으로 통제한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동 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3일 이내 공무원이 방문해서 욕구조사를 하고 욕구에 맞는 일상지원·식사영양·주거환경 등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계획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 사업을 12개 상급종합병원과 협약해 50대 이상 퇴원환자 ·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병원 퇴원환자 연계서비스와 결합해 확대하고 있다. 대전시도 구별로 다양한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벌인데 이어 현재 본격적인 시차원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다.이런 정책을 위해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미 하지만 제각기 흩어져있는 돌봄 서비스들을 주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적인 서비스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체계만 만들어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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