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사줄게' 학생회장 당선된 고교생…법원 '선거 무효' | 중앙일보

기호 1번 도우미는 기호 2번 측에게 '꼴 보기 싫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r고등학교 학생회장 햄버거

27일 법원에 따르면 이효두 청주지방법원 13민사부 판사는 지난 7월15일 실시한 A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기호 2번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기호 1번 측의 불공정 행위를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호 1번 부회장 후보자는 지난 7월7일 1학년 학생에게 “선거운동 도우미가 돼 주면 햄버거를 사 주겠다”고 했다가 학교 선관위로부터 경고받았다.법원은 후보자 비방은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고 학교 선관위가 경고해야 했다고 봤다.학교 선거 규정 17조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를 보면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행위는 모두 경고 사유다.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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