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번 주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연말 예산정국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예산안 협상 기한인 오는 15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번 주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 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든 15일에 예산안을 결론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그러나 민주당이 11일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하면서, 본격적인 예산안 협상을 앞두고 여야 관계가 살얼음판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산안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법인세율 인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 크다. 민주당은 현행 25%인 법인세를 22%로 낮추는 것을 23~24%로 조정하고 시행을 3년 유예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할 만큼 완강하다.윤석열 정부 첫 예산정국에서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신경전은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핼러윈 참사 책임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예산안 협상이 결국 정기국회 기간을 넘기고 말았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8년 동안 국회 예산안 처리가 12월 9~10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을 넘긴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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