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가운데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가운데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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