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협의체 재개…지소미아도 정상화'
서명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2.11.13 [email protected]
박성진 특파원=한일 정부가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안보정책협의회 등 각 분야의 정책대화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한일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외교안보 대화체인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 시작돼 지속적으로 개최되다가 2018년 3월을 마지막으로 이후 열리지 않았다.산케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중국이 군비를 확장하면서 한일이 5년 만에 안보정책협의회 재개를 통해 방위 당국 간 신뢰 회복과 협력 강화를 꾀한다고 분석했다.한일은 또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등 각 분야 정책대화 재개에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후에는 한일 외교차관이 양자 회담을 하더라도 전략대화 형식으로는 열리지 못했다.일본은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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