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유일 합법정부'… 국가 정체성 교과서에 확실히 새겨

中高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北은 국가 아닌 '정권' 표현연평도 포격·천안함 사건 등도발의 주체로 정확히 명시8·15는 모두 '정부수립'으로건국절 논란 일단 피해가보수학계 '좌편향 바로잡아'진보측 반발에 논란 따를 듯

보수학계"좌편향 바로잡아"

고교 한국사 교과서 9개 모두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윤 정부는 북한 정권과 대비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통성을 확고히 명시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명시하기로 한 바 있다. 2022년 말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의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서술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했다. 중학교 역사Ⅰ·Ⅱ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총 7곳으로 △지학사 △미래엔 △주식회사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 등이다. 교육과정이 바뀌어 역사교과서가 새로 쓰일 때마다 서술방식과 표현을 둘러싸고 보수·진보 학계에서 첨예한 다툼이 반복돼 이번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6·25전쟁 관련 서술과 관련해 교과서별로 시각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때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논란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폐지하고 검정 체계로 바뀐 교과서를 두고는 좌편향 꼬리표가 붙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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