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론스타에 2,920억여 원 배상'...6조 원 중 4.6% 인용

'한국 정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 배상해야' 우리 돈 2,920억여 원…이자 포함하면 규모↑ 법무부 '론스타 청구액 중 4.6%만 인용'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인데, 일단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 배상금 가운데 4.6%가량만 인용됐습니다.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우리 돈 2,920억 원대인데, 10여 년 전인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이자도 부담하라고 해 전체 배상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자 계산 기준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인데, 법무부는 국채 수익률이 그때그때 바뀌지만 일단 평균 3%대로 보고 있습니다.법무부는 이번에 인용된 배상금은 애초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2천억 원 가운데 약 4.6%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크게 과거 외환은행을 각각 HSBC와 하나은행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금을 중복으로 계산해 청구했고, 우리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 가운데 하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의 우리 정부 과실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부 패소 판정이라도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주게 생긴 만큼, 우리가 이겼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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