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이현숙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탁틴내일 상임대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이현숙> 저도 기사로만 접한 내용이기는 한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여학생을 수십 명이 집단폭행한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SNS를 통해서 미리 알리고 구경할 사람 모집하고 그렇게 폭행을 하게 된 이유가 뒤에서 험담을 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었고 폭행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말리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환호를 지르거나 부추기는 일들이 목격됐었고. 그리고 또 그걸 신고한 경우도 있었는데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4번이나 그냥 돌아갔던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고, 하지만 만 10세 이상일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라든지 소년원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죄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사회에서 느끼기에는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현숙> 아마도 그 사건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상상을 해 볼 때는 그걸 놀이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피해자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충분히 공감하기보다는 그걸 하나의 게임하듯이 놀이처럼 인식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웃을 수도 있었고 즐거움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이현숙> 그건 관할 지역이 다르다. 그러니까 신고된 곳이 공원하고 공사장하고 각각 있었는데 관할 파출소가 다르다 보니까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고 일단은 피해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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