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엄포 … 방위비 올리려는 협상카드' [다시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 긴급좌담회 ① 美전문가들이 본 한반도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핵 실험과 추가적인 핵 개발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정학 전문가들의 전망이 제기됐다. 이 같은 대북 유화책을 바탕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책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브레머 회장은"트럼프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이를 통해 북한의 핵 실험 중단과 추가 핵 개발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미·북 관계가 크게 개선되면 미국의 대북 제재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인 반면 한국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여서 한미 간 외교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브레머 회장의 설명이다. 브레머 회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적 협력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온건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극도로 우려하기 때문에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면서"반면 트럼프는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고 북한과도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입장이 180도로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스나이더 소장은"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것"이라며"전쟁이 끝나면 북한과 러시아 간 공급 관계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북 관계도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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