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 분석 및 전망④]
하루가 다르게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최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한미일 3각동맹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땐 학술논문으로 정리하고 싶었으나 써 가는 과정에서 마음을 바꿨다. 학문적 정합성보다 훨씬 분노로 터질 것 같은 생생한 감정을 담을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더 정밀한 분석과 실천적 과제를 담아 릴레이로 써주기를 바란다. - 기자 말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가리켜 '환장외교'라고 한다. 그가 펼치는 외교활동을 보다 보면 정말 환장할 정도로 화가 나기 때문이리라. 국제관계에 대한 지식과 소양이 없던 사람이 느닷없이 대통령이 돼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외교 안보 보좌진들의 사고가 정신 이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원래 조폭들은 조폭 두목 대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 대신 칼 맞기도 하는데 이것을 무척 멋지게 묘사한 영화도 많다. 때로 칼부림으로 이어지는 2인자와 3인자의 충성 경쟁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앞뒤 재지 않고 확실하게 몸을 던지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충성을 입증한다. 설령 조폭 관계라 할지라도 결기 있는 동생이면 '형님. 저를 믿지 못하십니까? 왜 몰래 감시합니까?'라고 할 법하다. 그런데 대단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2023년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준비 차 미국으로 출국하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의 도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이 도청은 누군가 위조한 것이며 미국이 자체 조사 중이니 유감이나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5)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실패도 다름 아닌 미국에 대한 굴종 탓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승인 없이 남북 합의사항 이행을 용납하지 않았다. 2018년 10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과정에서 그 유명한 발언을 한 바 있다."Right!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7) 이에 이들은 결론을 냈다. '우리는 엉거주춤하지 말자. 미국과 확실하게 관계를 회복하고8)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워 북과 대결자세를 유지하며 가치동맹을 통해 중국과 선을 긋자'는 것이다.
마지막 의문 한 가지를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다. 왜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대한 맹목적 충성, 무조건주의를 정책기조의 중심에 놓게 됐을까? 공산주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그를 천하의 친미주의자, 시키면 무엇이든 하는 무조건 주의자로 만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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