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벌어졌다'...무너지는 北 제재 [Y녹취록]

■ 진행 : 엄지민, 조진혁 앵커■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

◇앵커>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있습니다. 이게 15년간 계속 임기를 연장해왔는데 이번에 러시아의 거부로 처음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는데요. 북한 감시가 느슨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걱정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200개 되는 나라가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고도 규정을 위반하는 나라에 대해서 규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져서 제재 틀이 무너지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것은 결국 북한이 핵 보유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가 그냥 묵인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 안보 상황에 사실상 엄청난 압박이 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크고, 상당히 안보 차원에서는 큰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앵커>말씀하셨듯이 2~3년 전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꾸준히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중국 보니까 거부권 대신 기권을 택했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 선택이 달랐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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