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韓재정수지, 부동산 세금 덕에 선진국 중 '톱5''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차병섭 기자=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2021년 정부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수입 증가 덕분에 한국의 재정수지 상황이 23개 주요 선진국 가운데 톱5 안에 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조지프 E. 가뇽 등 PIIE 연구진은 이 시기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가계·기업 지원을 위해 많은 재정정책을 폈지만 타국보다 재정수지가 양호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의 2020∼2021년 일반 정부지출은 2019년 국내총생산 대비 5.4% 순증해 23개국의 중간값과 유사했고, GDP 추세 대비로는 3.0% 늘어나 23개국의 중간값에 해당했다.연구진은 또 한국 정부의 재정 수입이 대다수 선진국보다 크게 늘었다면서, 부동산 세금 인상 및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 덕분이라고 해석했다.
2017년 59조2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 2020년 82조8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1년에는 108조3천억원에 달해 사상 최초로 연 100조원을 넘긴 바 있다.이에 따라 한국은 코로나19 관련 지출 증가분을 상당 부분 상쇄했고 재정수지가 소폭 악화하는 데 그쳤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한국보다 재정수지 상황이 양호했던 지역은 홍콩·이스라엘·덴마크 등 3곳뿐이었다.이 시기 경기 침체·회복 등의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계절조정을 거친 재정수지 변화를 봐도 한국은 잠재 GDP 대비 0.4%포인트 하락해 이스라엘·홍콩·네덜란드·스웨덴에 이어 5번째로 양호했다.
연구진은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를 인용해"강력한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활황으로 세수가 많이 늘어난 덕분에 한국의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작았다"면서 대다수 선진국은 세율의 재량적 변화가 미미했고 한국과 같은 세수 증가가 없었다고 봤다.연구진은 해당 연구에 한국 기획재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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