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차등 관리 담겨... '고령화시대' 간과한 탁상행정 지적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범위를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해당 사안 발표 후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수습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뒷맛은 쓰다. 물론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다는 통계 결과가 있으니, 이에 대한 정부의 조건부 면허 검토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 필요에 공감하면서도 65세 기준에 대한 의문과 시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일례로 조건부 면허 도입에 앞서 지금의 형식적인 적성검사를 보다 정밀하게 해 운전자의 인지 및 대응능력 등 사고예방 운전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조건부 운전은 한마디로 운전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들에게 족쇄라는 것이다. 그는"개인택시 운전사들의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자들이며, 이들 중 대부분 60세 언저리에 직업운전을 시작한다"고 말했다.실제 택시기사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조사가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택시의 경우 종사자 24만 명 중 39.7%에 이르는 9만 5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이다. 문제는 가파른 고령화추세에 고령운전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요식업을 오래 하다 영업난으로 폐업한 김아무개는 60세 넘어 재취업하기 위해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버스취업은 쉽지 않았다. 우선 마을버스 운전직에 도전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스패어기사'로만 고용됐고 결국 그는 마을버스 취업을 포기했다.그러다 7년 전 지인에게 유치원 버스기사 운전 일을 소개받아 인천에서 유치원생 들의 버스 통학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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