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위원 출신' '합격 1위'…공정위, 메가스터디 등 부당광고 9개 학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교재출판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공정위는 4주 동안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특히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해놓고,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부당 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위는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많고 범정부적 대응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중요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고 학원 등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 24명을 적발해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교육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의 출판계열사, 시대인재 학원을 운영하는 하이컨시, 강남대성학원·노량진대성학원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메가스터디 유명강사 현우진 씨의 교재 업체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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