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을 폐기하자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최저임금 통해 모든 노동자 보호 못해... '차별 없는 임금 인상 운동' 필요

정훈님, 저는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5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논의 중입니다.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위헌적 주장이 진지하게 논의되는 현실에 자괴감이 듭니다.'최저임금법 4조 구분적용'의 입법취지를 보면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삭감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처음부터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최저임금법 4조 구분적용의 입법취지는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이지 차등적용을 위한 수단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일 국회 입법 조사처도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근거로 한 최저임금 삭감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차별적용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는 게 최저임금 미만율입니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신념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7.4%보다 0.2%p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알고리즘과 별점에 의해 가게 노출과 매출이 좌우되고, 통제할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배송서비스를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때그때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계약조건에 무엇이 유리한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마음대로 근무조건을 바꿉니다. 이를 인식한 자영업자들은 배달노동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독점 플랫폼에 맞선 연대를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3%의 세금을 떼는 인적용역사업자들의 숫자가 84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작가, 학원강사,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프리랜서 특고노동자들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이제 폐기해야 할 구호입니다. 140원 만 오르면 최저임금 1만 원을 돌파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 플랫폼 비임금 근로자가 늘어나 최저임금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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